2019년에 달라진 제도로 4대보험료 인상이 있다. 특히 건강보험요율은 직장 가입자 6.46%로 2.2% 인상되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2018년에 비해 6.4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4대보험 중 2019년 건강보험요율 인상 배경은 건강 보험 보장성과 요양급여 비용 그리고 장기 요양 수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게 된다.


2019년 건강보험요율



즉, 6.46%인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3.23%를 부담한다. 공무원인 경우 사업주가 아닌 국가가 부담하며 사립학교 교원은 사용자 1.923% 그리고 국가 1.292%를 내야 한다.


2019년 건강보험료 인상


장기 요양 보험료 15.3%로 1.13% 인상되었다. 2018년 기준 장기 요양 보험료율은 7.38%이며 2019년은 8.51%이다.



대략적인 인상분 계산은 어떻게 할까? 2019년 건강보험요율은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우선 포털 검색을 통해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100만 원 겅간보험료



월 급여를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료는 64,600원이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32,3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장기 요양 보험료는 5,480원이며 2,740을 내야 한다.


2019년 월급 실수령액은 건강보험요율에 영향을 받아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4대보험은 사회보험이다. 몸이 아프거나 노후 보장에 이만한 것이 있을까? 호스피스 수가가 개선되며 MRI 및 초음파 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등 필요한 곳에 쓰일 것이다.



2019년 건강보험요율 인상 몇 %


요양급여비용도 평균 2.37% 인상되었다. 약국 3.2%, 한방 3.0%, 의원 2.7%, 병원 2.1% 그리고 조산원 3.7% 등 요율이 달라졌다. 장기 요양 수가 인상도 건강보험료 상승 원인 중 하나이다. 평균 5.36%로 요양 시설, 주간 및 야간 보호 그리고 방문 요양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아이핀 발급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개인 정보 보안 방안 중 하나인 공공 아이핀은 서비스받을 수 없는데요.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인 ipin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 신규 ipin을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시 필요한 공인인증서로 범용인증서가 있어야 신규 ipin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중인 내국인 경우 휴대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핀 발급방법


즉, 휴대폰 인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유는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매월 나가는 금액이 아깝기도 합니다.



나이스 아이핀 발급


국내 사이트 이용 시 휴대폰이 없다면 아이핀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휴대폰이 없는 상황에서 해외 인증을 해외에서 받는 것도 생각보다 걸리는 게 많더라고요. 아이핀 발급방법 중 신규 ipin 가입은 3가지가 있습니다.


산규 ipin 가입



아이핀은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인증 그리고 대면 발급방법이 있는데요.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 1번은 패스~~~. 한국에 없으니 대면 아이핀 발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핀 발급방법 신규 ipin 가입 후기



그러면 공인인증서밖에 없다는 말인데요.... 그러나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범용 공인인증서만 인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용은 일반 공인인증서와 다른가? 은행에서 받는 인증서는 범용인증서가 아닌데요.


은행 업무는 가능하지만, 민원이나 금융기관은 범용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범용인증서가 있다면 쉽게 신규 ipin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시는 민간인증기관으로 NICE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신규 아이핀 발급을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 후 ipin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 동의 후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수단이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요. 여권은 해외서 신뢰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여권 번호로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아이핀 발급방법 수단 중 범용인증서는 수수료가 내야합니다.


은행용 공인인증서는 사용빈도가 높지만, 범용인증서는 해외거주자들에게는 자주 사용하지 않게 되는데요. 공공 아이핀을 만들 수 없는 시점에서 다른 개인 정보 보안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네요.

마이핀 발급방법을 알아보자.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사례가 많다. 아무도 모르는 주민번호를 생성할 수 있을까? 쉽고 빠른 방법이 있다. 생각보다 간단하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마이핀과 아이핀을 혼동하는 사람이 있다. 개념은 간단하다. 마이핀은 주민번호와 같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이핀은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본인인증 방식이다.


마이핀 발급방법


2014년 7월부터 무작위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었다. 따라서 대체 수단으로 시작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13자리 무작위 번호가 마이핀이다.



온라인 마이핀 발급


마이핀 발급방법은 두 가지다.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는다. 홈페이지 가입이 어렵다면 동 주민센터 및 기타 발급기관에서 쉽게 대체 주민번호를 생성하면 된다. 마이핀 온라인 발급방법은 인증된 공인기관을 통한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한다. 온라인 발급 시 휴대폰 및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으로만 번호를 받을 수 있다.



마이핀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아이핀 발급 시 마이핀 번호 신청도 가능하다.



마이핀 발급방법 아무도 모르는 주민번호 생성


마이핀은 아이핀과 같지만 다르다.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주민번호가 마이핀이다. 가장 큰 장점은 마이핀 번호 유출시 연 회에 걸쳐 변경할 수 있다. 간단히 재발급받으면 된다. 13자리 번호로 마이핀 발급방법은 주민센터나 민간기관을 통해서 신청한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한다.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확인은 어디서 할까요? 한국 소비자원인데요. 간혼 소비자보호원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기관명은 한국소비자원이랍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휴대폰 개통에서부터 앱환불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실질적인 물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서비스 전반에 걸쳐서 소비자는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물건 종류와 서비스 종류도 천차만별이기때문에 분쟁 해결 기준도 다르답니다.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서 환불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요.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그만큼 고장이나 소비자 신고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은 1개월이 지난 이후 보증기간에 개통한 휴대폰에 문제가 생겼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용 상태가 중요한데요.



수리나 교환을 할 수 없는 경우 휴대폰 환불 또는 환급해줘야 합니다. 리퍼폰으로 교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때는 무상 수리로 봅니다. 레져 스포츠도 마찬가진데요. 새로운 마음으로 헬스장을 등록해도 잘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헬스장 환불규정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점에서 내역을 잘 보셔야 하는데요. 현금 납부인 경우 위약금과 사용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환불받으면 되는데요.


카드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제 수수료 3.3%를 고객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소비자보호법에도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서비스나 물건을 판매한 후 문제가 발생하면 분쟁 해결 기준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환불 불가를 할 경우 꼼꼼히 따져보셔서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확인하기!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식품, 자동차, 의료 그리고 가전제품 등 총 13개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피해를 보셨다면 확인 후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전월세 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안내를 알아보자.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주택 임대사업자 표준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 부동산 전월세 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세금과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11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우선으로 사용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표준 계약서에는 계약서의 재작성 및 확정일자 날인 및 중요사항 그리고 특약사항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따라서 복잡하고 어려운 일반 계약서 대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그만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임대인에 따라서 동의를 안 해 주는 경우도 있다. 오해로 인한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작성하자.



법무부 홈페이지


주택 임대사업자 표준 계약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도 보증금 문제가 아닐까 한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정보



즉,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 보내고 계약 전에 어떤 자료를 찾아봐야 하는지 길잡이가 된다. 물론 주의사항이 있다. '원본게시용'을 참고로 '사용용'에 기재해야 한다. 미납 국세에서부터 특약사항까지 상세하게 기재할 수 있다.


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부동산 전월세 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표준계약서를 먼저 사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집주인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본게시용.pdf

사용용.hwp



부동산 전월세 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안내


세입자에게는 소득공제와 보증금 보호의 효과가 있다. 즉, 모두의 권리를 모두 보장해주는 기준이 된다. '원본게시용'을 참고로 '사용용'을 기재한다. 필요한 양식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