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법안이 진행 중이다.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은 관공서 공휴일이 주말이라면 다음날 월요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빨간 날이 늘어나는 것이다. 2021년 8월 15일 광복절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상 대체공휴일은 추석, 설날 그리고 어린이날뿐이다.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법안 2021

 

2021년 빨간 날이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사라진 공휴일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에 있다. 6월 국회서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법안이 처리될 듯하다. 대체공휴일은 새로운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아이다. 공휴일인데 주말이 겹친 경우 대체 휴일을 지정하려는 것이다.

 

현행 대체휴일제는 설날 및 추석 명절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다음 비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적용 공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이다.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확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은 관공서 공휴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관공서 공휴일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날, 추석,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그리고 현충일이 있다. 이들 휴일이 주말이라면 다음날 월요일은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법안 적용 대상 대표 이미지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법안 적용 대상 2021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법안이 8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적용 대상은 관공서 공휴일이 주말인 경우 다음날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새로운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주말이 겹친 공휴일이 경우 대체 휴일을 지정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규정은 어떻게 될까?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 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대표 이미지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을 감안하여 20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운영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 이후에도 자진 신고 시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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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알아보자.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양식에 맞게 작성 후 제출한다.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및 단독 신고 사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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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서 양식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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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_조달_및_입주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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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서 양식과 첨부한 함께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으로 실거래 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작성 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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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규정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 당사자간 임대금액 및 신고 기준을 개정하여 부동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이다. 대상 지역은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 및 광역시, 세종시 및 도시의 시 지역으로 규정한다. 임대차보호법 신고 기준은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인 주택으록 규정한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실제 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 공장, 상가 내 주택 그리고 판잣집 등 비주택 등도 해당한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시의 지역으로 규정한다.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은 곳은 제외한다. 또한 30일 이내의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보호법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 사상, 임대 목적물에 대한 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 금액, 계약 기간, 체결일 등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을 포함한다.
  • 갱신 계약은 종전 임대료, 및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한다.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 방법은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고 편의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날인 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민센터를 이용하거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임대차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임대차보호법 신고제 과태료 규정

 

전월세 신고가 완료되면 접수 결과를 상대방에게 문자로 통보한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이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다. 전입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 신청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한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대표 이미지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 주거용 건물이다. 주택 외 준주택, 비주택 등도 해당한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시의 시 지역으로 규정한다.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선택하여 접수한다.

혼인 관계 증명서 상세 발급 방법을 알아보자. 혼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가족관계 증명서와는 별개의 문서이다. 혼인 증명서 상세 발급 방법은 동사무소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상세 발급은 과거 혼인 및 이혼에 대한 모든 이력이 기재된다.



영문 발급도 가능하다. 다만, 가족관계 증명서와 다르기에 제출 기관에 정확히 문의 후 발급받아야 한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별도의 공증 절차가 필요 없는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이다. 혼인 관계 증명서는 이혼 및 상속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하다. 2008년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 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한다.


혼인 관계 증명서 상세 발급

혼인 관계 증명서 상세 발급



혼인 관계 증명서는 2008년에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로 상세 발급이 가능하다. 혼인 관계 증명서 상세 발급은 경우 혼인 및 이혼에 대한 모든 이력이 함께 출력된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 만들어진 증명서로 가족관계 증명서와는 다른 개념이다.


혼인 증명서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발급


혼인 증명서 발급은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이용한다. 인터넷 발급은 공인인증서와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필요하다. 동사무소 방문 신청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신분증 지참은 필수다.



법원 제출용이 아닌 영문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보통 대사관이나 비자 업무 시 필요한 경우이다. 가족관계 증명서 영문으로 대체 가능할 수도 있다.


혼인 관계 증명서 상세 예시



혼인 관계 증명서 상세 영문 발급을 예로 들어보자.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등록 기준지, 본인 성명 및 생년월일 그리고 혼인 및 이혼 여부이다. 혼인 신고일, 배우자 이름 및 국적 그리고 이혼 이력 등 개인 생황에 따라 기재 후 공증을 받아야 한다.


혼인 가족관계 증명서 영문 상세 발급 안내


영문가족관계증명서발급예시.pdf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예시.pdf


대법원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가족 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별도의 번역 및 공증 절차가 필요 없는 영문 증명서이다.


본인 및 부모 그리고 배우자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이다. 혼인 증명서 상세 발급을 가족관계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면 공인인증서 및 관공서 방문으로 실시간 발급이 가능하다.


혼인 관계 증명서 상세 발급 방법


혼인 관계 증명서 상세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와는 다른 개념이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 2008년부터 새롭게 만들어진 증명서이다. 주로 이혼 및 상속과 관련된 법원 제출용으로 발급받는다. 혼인 관계만 정리해서 보여준다.


혼이 증명서는 인터넷 및 동사무소 방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발급은 공인인증서 및 프린터가 필요하다. 동사무소 및 관공서를 이용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