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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만 65세 이상 가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하여 지급액 변경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액 변경 사항을 알아보자. 2022년 1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와 지급액이 다시 변경되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그럼 기초연금 지급액 변경 부분들도 함께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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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지급액 변경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대상이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

1월 25일 금요일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금액과 소득인정범위를 확대해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만 65세 중에서 소득기준이 70% 이하에 속한다면 단독 가구는 매월 307500원을 지급한다. 부부가 구는 매월 492000원을 지급하도록 새로 변경되었다.

수입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노인에게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최소한의 제도로 만 65세 모든 노인 70%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나머지 30%에게도 지급해서만 65세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개정 아니 현재 발휘된 상태이다.

기초연금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가구의 재산과 소득 수준 그리고 주택 00시 가격 등을 고려해서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노인 단독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180만 원이다. 부부가구는 288만 원으로 여러분들의 소득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단독 가구는 매월 307500원을 부부가 구는 매월 492000원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 둘 중 한 명만 신청을 해도 배우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부부가 구기준으로 산정된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면 반드시 신청을 해야지 지급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이다. 신청자의 신분증과 현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배우자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와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하다. 만약 몸이 불편해서 현재 거동이 어려운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터넷으로 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사항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과 기초 생활 수급자로 수급 비를 지원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또는 삭감되는 제도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 중에서 46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올해부터는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307500원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46만 원을 넘는 분들은 일부 비율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된다. 이 경우 기초연금 신청은 고려해봐야 한다.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인정돼서 매달 지원받는 수급비가 삭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계급여 산정액이 30만 원이 넘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으나 안 받으나 최종 수급액은 동일하다. 그러나 기초 생활 수급자의 혜택들을 다 포기하고 기초연금을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신청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자녀를 학대하거나 양육의무를 위반한 상속인 상속권 배제를 위한 상속권상실제도 도입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021년 6월 1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하라 법'이라 불려졌던 상속권상실제도는 돌아가신 분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법이다. 부양의무를 강화하고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기대된다.

상속권상실제도 민법 개정안 상세 안내

'구하라 법'으로 불리는 상속권상실제도가 신설된다. 상송권상실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 통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법 제1004조의 2 상속권상실제도 신설
  • 상송권상실제도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의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 민법 제1004조의 3 용서 제도 신설
  •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대습상속제도 정비
  •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 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제도이다.
  • 이번 정보로 상속권상실의 경우 대습상속 사유로 추가하지 않았다. 같은 이유로 상속 결격도 대습상속 사유에서 제외하였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년 6월 18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상속권상실제도는 피상속인이나 법적 상속인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는 용서 제도도 신설한다.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법안이 진행 중이다.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은 관공서 공휴일이 주말이라면 다음날 월요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빨간 날이 늘어나는 것이다. 2021년 8월 15일 광복절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상 대체공휴일은 추석, 설날 그리고 어린이날뿐이다.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법안 2021

2021년 빨간 날이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사라진 공휴일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에 있다. 6월 국회서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법안이 처리될 듯하다. 대체공휴일은 새로운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아이다. 공휴일인데 주말이 겹친 경우 대체 휴일을 지정하려는 것이다.

현행 대체휴일제는 설날 및 추석 명절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다음 비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적용 공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이다.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확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은 관공서 공휴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관공서 공휴일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날, 추석,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그리고 현충일이 있다. 이들 휴일이 주말이라면 다음날 월요일은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법안이 8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적용 대상은 관공서 공휴일이 주말인 경우 다음날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새로운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주말이 겹친 공휴일이 경우 대체 휴일을 지정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규정은 어떻게 될까?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 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을 감안하여 20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운영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 이후에도 자진 신고 시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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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알아보자.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양식에 맞게 작성 후 제출한다.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및 단독 신고 사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주택임대차 계약서 양식과 첨부한 함께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으로 실거래 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작성 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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