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원 대상 금액을 알아보자. 소상공인 지원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것이 손실보전금이 아닐까 한다. 언급하는 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로 아직 확정 전 사안이다. 관계부처 등 협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손실보상금 외에 손실보장 제도 개선에 다른 보정률과 금융지원 등도 함께 알아보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으로 누적된 피해에 대한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패키지 상품을 지원한다. 패키지 상품은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 제도 개선으로 구분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은 23조원이다 그간 피해지원 부족분 보존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 및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업체당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까지 지급한다. 1차와 2차 방역지원금 포함시 최대 1,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매출액이 10억 원에서 30억 원 370만개 기업이다. 이번에는 중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다.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 하여 최소 600에서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매출감소율을 판단한다. 업체별 특성까지 고려하여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마무리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알아보았다. 손실보전금 외에도 소ㄴ실보장 제도 개선,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를 지원한다.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