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규정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규정은 어떻게 될까?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 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대표 이미지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을 감안하여 20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운영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 이후에도 자진 신고 시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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